양기화 의료정책연구위원 '의료정책포럼' 기고
"원내조제 또는 약국제조 국민 선택하도록 해야" 지적
의료계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중인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충분한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 확대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정책포럼> 가을호 기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따라서 허점많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신 국민 스스로 원내조제 또는 약국조제를 선택토록 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준비과정은 처방전달시스템을구축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나 환자대상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약국의 준비도 미흡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준비과정으로 처방전 발행 방식에 대한 교육 정도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복용약을 확인해 치료효과를 평가하거나 부작용 발생 및 환자가 사용한 약물의 교체여부 기록 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에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배경에 대한 설명과 사전고지 및 승인절차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 대부분 환자가 성분명처방을 거부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이 '번거롭다'고 말하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환자가 성분명처방을 받고 찾아가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치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 위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근처의 5개 문전약국만 성분명처방을 준비해 왔고, 불과 300여m 떨어진 약국 두 곳의 경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며칠 동안 조제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한편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품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조제내역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범사업의 실패를 예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약제선택상담료'를 신설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분명처방에 따른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저가약을 대체조제 함으로써 받는 약가 차액의 30% 인센티브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약계에 또 다른 수입원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대하는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명한 양 위원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더라도 약제비 절감 정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제선택상담료'를 신설한다면 저가약 인센티브와 함께 절감된 약제비를 오히려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허점투성이의 성분명처방 대신 조제선택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제비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관분업 형태로 돼 있는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해 의료기관내 조제실을 부활시키고 원내조제와 원외 약국조제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알 권리를 완성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 환류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